by leejeonghwan | Sep 5, 2022 | Story.
우리는 누구나 거짓말을 합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처음 만난 사람과 10분 대화하는 동안 평균 세 번의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얀 거짓말’이라고 부르는 건 상대방이 듣기 좋으라고 하는 거짓말을 말합니다. 살 수 있는 날이 석 달 밖에 남지 않은 시한부 환자에게 사실을 숨기는 것도 ‘하얀 거짓말’입니다. 언젠가는 알려줘야겠지만 희망을 버리는 순간 빠른 속도로 체력을 잃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너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인다”는 것도 ‘하얀 거짓말’일...
by leejeonghwan | Sep 4, 2022 | Story.
“재판 절차의 공개는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려는 근대 사법제도의 기본이다. 더욱이 국가 공공정책의 정당성을 다투는 재판 절차는 더욱 철저하게 공개돼야 한다.”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투자자국가소송(ISDS) 첫 심리를 하루 앞둔 2015년 5월1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낸 성명 가운데 일부다. 민변은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 규칙에 따라 ICSID 사무총장 멕 키니어(Meg Kinnear)에게 참관 신청서를 보냈으나 모두 허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by leejeonghwan | Sep 4, 2022 | Story.
론스타 ISDS 소송의 쟁점을 살펴 보기 전에 먼저 론스타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따져봐야 한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만수는 2016년 6월 국가미래연구원 기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매각승인 지연이나 조세부과가 과연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 행위였는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적어도 다음의 두 가지 면에서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첫째, 론스타는 두 가지 문제 모두에 있어서 클린 핸즈(clean hands)가 아니어서 그 투자 행위나 납세...
by leejeonghwan | Sep 4, 2022 | Story.
2022년 9월4일 기준으로 한국 정부가 피소됐거나 중재의향서가 접수된 ISDS 소송 사건은 모두 9건, 이 가운데 아직 남아있는 사건은 6건이다. 첫째, 론스타가 2012년 11월 한국 법무부를 상대로 낸 5조3000억 원의 소송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미국 로펌 아널드앤드포터가 맡았다. 2022년 8월31일 한국 정부의 부분 패소로 끝났다. 한국 정부는 론스타에 2억1650달러와 이자를 배상해야 한다. 둘째, 이란의 가전제품 제조회사 엔텍합(Entekhap)의 최대 주주인...
by leejeonghwan | Sep 4, 2022 | Story.
2011년 11월29일, 이명박 정부는 “ISD 투자자-국가간 분쟁 해결 절차, 우리에게 필요한 제도입니다”라는 자료를 발간했다. 중요 부분만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ISD는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제도입니다. 최근 5년간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가 미국 기업의 우리나라 투자보다 3배 이상 많습니다. 이에 따라 ISD를 통하여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ISD가 없으면 우리 기업은 미 국내법에 따라 50개주 지방법원에 제소해야...
by leejeonghwan | Sep 1, 2022 | Story.
론스타 패소 어떻게 볼 것인가. 오늘 KBS 라디오에 가서 송기호 변호사님과 함께 1시간짜리 방송을 하고 왔습니다. 소송은 졌지만 여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게 송 변호사님과 함께 했던 이야기입니다. 통상 전문인 송기호 변호사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대목을 몇 가지 추려보면, – 애초에 6조 원 소송이 아니라 6000억 원 소송이었다. 론스타가 이것저것 때려 넣었고 중복도 많았다. 론스타가 벨기에에 내야 할 세금까지 달라는 것이라 이건 의미가 없고, 결국...
by leejeonghwan | Aug 31, 2022 | Story.
론스타 10년 재판이 끝났다. 한국 정부가 일부 패소해 2억1650달러를 배상하게 됐다. 당초 46억8000만 달러에서 크게 줄어든 금액이지만 선방했다고 보기에는 여전히 큰 금액이고 어쨌거나 한국 정부에 매각 지연의 책임이 인정됐다는 데서 안 좋은 선례로 남을 것이다. 나는 2002년 월간 말 기자 시절부터 20년 가까이 이 사건을 취재해 왔다. 정리 차원에서 이 사건을 거꾸로 복기하면서 요약하면 이렇다. 1. 론스타의 주장. 첫째,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의 매각 승인을...
by leejeonghwan | Aug 22, 2022 | Story.
[이정환의 아레오파지티카] 월스트리트저널 기자 존 캐리루가 테라노스의 창업자 엘리자베스 홈즈의 뒤를 캐기 시작하자 홈즈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대주주 루퍼트 머독을 찾아가 만났다. 한때 실리콘밸리의 신데렐라로 불렸던 홈즈는 피 한 방울만 있으면 200여 개의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고 주장해 9억 달러 가치를 인정 받았으나 사실은 전혀 입증되지 않은 기술이었다는 게 월스트리트저널의 폭로였다. 2015년 11월의 일이다. 캐리루가 쓴 ‘배드 블러드’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머독은 이미...
by leejeonghwan | Aug 22, 2022 | Story.
[이정환의 아레오파지티카] “5년 동안 1000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2011년 4월 6일, 독일 베를린의 한 식당에서 피터 틸(Peter Thiel)을 만난 ‘A’라는 남자의 제안이었다. “틸, 그들이 상처를 준 모든 이를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도 그런 일은 계속 일어날 것이고 점점 더 심해지겠죠. 당신 같은 억만장자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면 대체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음모의 발단은 4년 전인 2007년 12월1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밸리웨그라는...
by leejeonghwan | Aug 20, 2022 | Story.
애플 리모컨을 대신할 만한 회전식 볼륨을 만들고 싶었다. 그러니까 손으로 돌려서 소리를 키우거나 줄일 수 있는 리모컨이 필요했다. 유선으로 연결해도 좋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무선이면 더 좋겠다 싶었고 지금 쓰고 있는 버튼식 리모컨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물리적인 볼륨 조절이 가능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놀고 있던 아두이노를 꺼내서 이것저것 해봤는데 공개돼 있는 코드가 제대로 작동하는 게 없다. 보통 TV나 오디오 등 가전 제품에 쓰는 리모컨이 대부분 IR(적외선) 방식인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