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회부담금이 자영업자의 2.5배? 종사자 수와 소득은 빼고 합계만 비교.
월급쟁이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사회부담금 격차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고 20일 연합뉴스가 보도하고 주요 언론이 이를 전재해 보도했다. 실제로 근로자(피용자)의 사회부담금 규모가 급증하는 반면 자영업자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기사에는 중요한 오류가 숨어있다.
일단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수와 평균 소득, 그리고 그 추이가 나와 있지 않은데 전체 금액만 놓고 근로자만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는 “근로자-자영업자 사회부담금 격차 2.5배”라는 제목을 내걸고 있는데 이는 전체 합계를 비교한 것일 뿐 실제로 근로자와 자영업자 개인의 부담금 격차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20일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의 사회부담금은 지난해 29조5514억 원으로 2007년 26조9791억 원 보다 9.5%나 늘어났다. 사회부담금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장 관련 지출을 말한다.
근로자의 사회부담금은 2000년 13조6419억 원에서 2002년 15조4880억 원, 2004년 19조8277억 원, 2006년 24조3626억원 등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29조5514억 원은 5년 전 17조7277억 원과 비교하면 66.7%나 늘어난 규모다. 반면 자영업자들 지난해 사회부담금은 12조427억 원으로 2007년 11조4278억 원 보다 5.4% 늘어나는데 그쳤다. 5년 전 10조3460억 원과 비교하면 16.4% 늘어나는데 그쳤다.
연합뉴스는 한은 자료를 인용해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부담금 배율은 2003년 1.7배, 2004년 1.8배, 2005년 2.1배, 2006년 2.2배, 2007년 2.4배 등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2.5배로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규모로 확대됐다”고 보도했다.
(사회부담금 총액 추이. 연합뉴스가 인용한 한국은행 자료를 그래프로 그린 것. 총액 기준으로 근로자의 사회부담금이 자영업자의 2.5배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근로자의 수가 자영업자 수의 2.7배나 된다는 사실이 빠져있다.)
연합뉴스는 한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부담금 배율이 확대된 것은 경기변동과 종사자 수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결과지만 자영업의 소득이 제대로 포착되지 않고 있는 것도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 전화통화에서 “이는 전체 금액일 뿐 구체적인 의미를 파악하기에는 데이터가 부족하다”면서 “좀 더 풍부한 자료가 있으면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 연합뉴스 기자는 단순히 이 자료만 갖고 기사를 쓴 것 같다”고 설명했다.
(피용자와 자영업주 수 추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 자료. 근로자 수가 급증하는 반면 자영업자 수는 정체 추세다.)
실제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 수가 2000년 1336만 명에서 지난해 1621만 명으로 21.3%나 늘어난 반면, 자영업자 수는 586만 명에서 597만 명으로 1.9%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 자료를 기준으로 평균 부담금을 계산하면 평균 사회부담금은 근로자가 2000년 102만1100원에서 182만3485원으로 78.6% 늘어난 반면, 자영업자는 105만2763원에서 201만7203원으로 91.6% 늘어나 근로자보다 증가율이 더 높았다.
(1인당 평균 사회부담금 추이. 한국은행+통계청 자료. 연합뉴스 기사와 달리 오히려 자영업자가 평균적으로 사회부담금을 더 많이 낸다.)
연합뉴스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사회부담금 격차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고 보도했지만 자영업자들의 평균 사회부담금은 근로자와 마찬가지고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고 오히려 자영업자의 사회부담금이 더 많다. 연합뉴스는 자영업자의 수가 정체 추세에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지 않고 전체 합계만 보고 엉뚱한 결론을 끌어냈다.
연합뉴스는 “근로자와 자영업자간 사회부담금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것은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줄어든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들의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자영업자의 소득은 늘어나고 있고 소득 파악률도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다. 사회부담금 격차가 줄어드는 것은 애초에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종사자 수가 크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헌호 연구원은 “조세연구원 등의 자료를 보면 신용카드 사용과 현금영수증 발급량이 늘어나면서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은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라며 “각각 종사자 수와 평균 소득 등을 감안하지 않고 전체 합계만 보고 격차가 벌어진다는 건 상식 밖의 분석”이라고 지적했다. 홍 연구원은 “물론 자영업자들 소득 파악이 여전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근로자 사회부담금이 자영업자의 2.5배라는 주장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애초에 전제와 결론이 모두 잘못돼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를 쓴 연합뉴스 윤근영 기자는 “근로자와 자영업자간 사회부담금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 가운데 자영업자 소득 파악 문제가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판단해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서 “전문가들 의견도 충분히 들었고 기사에도 종사자 수에 대한 언급이 있어 기사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